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72시간 내 인준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19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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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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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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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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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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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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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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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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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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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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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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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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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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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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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법 계엄에는 처벌이 따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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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시가 아닐 때 국회 사전 동의 도입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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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범 체포를 이유로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와 국회 동의 절차에 관한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중심의 법률로,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계엄 관련 국가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기관의 계엄 선포 및 국회 동의·인준 절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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