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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근로시간에 맞춰 줘야 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신설

    포괄임금 형식의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안 제22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관행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괄임금 형식 근로계약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에 미리 포함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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