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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 범위 확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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