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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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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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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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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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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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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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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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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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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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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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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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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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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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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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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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49조의2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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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 시·도 교육감 선거 유권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후보자 등록, 러닝메이트 구성 등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조문 전체가 확정된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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