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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돼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49조의2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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