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 때 소득 재조사 없이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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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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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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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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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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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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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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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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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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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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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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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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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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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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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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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아동수당 의무지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 의무지급 규정 신설(안 제5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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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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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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