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 임차인이 접근금지 결정을 증명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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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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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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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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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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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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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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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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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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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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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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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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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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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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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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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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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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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 피해 임차인의 중도해지 근거 신설
임차인이나 가족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되면 최초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의 중도해지 가능 범위 |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범죄 피해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 중에도 접근금지 결정을 증명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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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은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이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범죄 피해자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 증명서를 제시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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