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도 직접 쓸 산업용 건축물에 입주기업과 같은 감면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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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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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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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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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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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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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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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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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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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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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 상향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현행 35%에서 입주기업 수준인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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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단지 시행자는 취득세·재산세 신청 시 변경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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