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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 수탁 재산 범위 확대

    신탁업자가 맡을 수 있는 재산에 담보권과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재산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수탁 재산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탁업자
고객에게 재산을 맡아 관리하거나 운용해 주는 신탁 업무를 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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