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생약안전연구원이 설립되고 임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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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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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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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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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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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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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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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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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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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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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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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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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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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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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약안전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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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생약 및 이를 활용한 제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일반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려우며,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수준 부담에 따라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4 신설).
나. 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90조의5 신설).
다.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92조의2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를 제조하는 업체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며, 생약안전연구원은 국가기관으로 기술지원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생약안전연구원은 생약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안전성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해당 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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