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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재무제표로 재무 성과를 알리듯, 지속가능성 성과를 알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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