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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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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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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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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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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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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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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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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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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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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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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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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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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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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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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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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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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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규모별로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지속가능성 공시
-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재무제표로 재무 성과를 알리듯, 지속가능성 성과를 알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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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및 공시대상회사가 주요 대상이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하위 기준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장회사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하며,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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