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맡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기고 장관이 부총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6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320 · 황운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건설청이 새로 생기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621 · 전진숙 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7269 · 민형배 2025.01.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4829 · 용혜인 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7874 · 조인철 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69 · 엄태영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국가전략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7312 · 황명선 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4104 · 이재강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는 인구정책 사무를 이 부처로 옮기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안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인구정책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참고할 만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부처 간 사무 배분을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