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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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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린이집·유치원 직접 사용 부동산의 취득세 전부 감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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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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