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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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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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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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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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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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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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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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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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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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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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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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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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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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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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린이집·유치원 직접 사용 부동산의 취득세 전부 감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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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득하는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한 내에 해당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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