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녹색건축물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1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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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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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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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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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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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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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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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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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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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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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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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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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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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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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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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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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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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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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98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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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88 · 서왕진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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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50 · 김소희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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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00 · 김성회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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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3 · 이재관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녹색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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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68 · 정혜경 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줄이도록 목표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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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801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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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2444 · 박지혜 2025.08.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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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서 '자발적으로' 문구를 삭제하여 의무적 설정으로 전환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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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정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의 구분 없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 헌법기관에만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은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의무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참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제31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도 계속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헌법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이행하고,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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