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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도 녹색건축물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31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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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서 '자발적으로' 문구를 삭제하여 의무적 설정으로 전환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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