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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국민'과 '외국인' 정의가 국적법을 근거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과 '외국인' 정의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법 안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정의가 국적법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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