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국민'과 '외국인' 정의가 국적법을 근거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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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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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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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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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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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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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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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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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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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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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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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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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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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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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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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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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장애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국민'과 '외국인' 정의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법 안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정의가 국적법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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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의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정의 규정의 근거를 바꾸는 것이어서 적용 대상의 범위 변화 여부는 최종 확정 문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출입국·체류 관련 실무에서 '국민' 및 '외국인' 구분 기준을 참조하는 문서가 있다면 정의 근거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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