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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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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형사재판 확정 결과 통보 의무 신설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안 제83조제3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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