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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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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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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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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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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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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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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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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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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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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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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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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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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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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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재판 확정 결과 통보 의무 신설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안 제83조제3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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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중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통보 의무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소속 기관장은 통보를 바탕으로 인사조치를 진행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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