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미래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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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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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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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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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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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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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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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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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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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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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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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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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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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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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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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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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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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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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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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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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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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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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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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제46조를 신설해 인구미래부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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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의무 조항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정책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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