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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4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어린이집·유치원 취득 시 취득세 전부 감면, 직장어린이집 부동산 위탁 취득 시 50%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203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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