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4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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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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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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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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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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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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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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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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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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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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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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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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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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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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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어린이집·유치원 취득 시 취득세 전부 감면, 직장어린이집 부동산 위탁 취득 시 50%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203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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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주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일몰기한 연장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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