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조문에서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89 · 손솔 2026.1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17070 · 강선영 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을 위반해 침략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1694 · 김용태 2025.07.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14822 · 윤종오 2025.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우선하고, 외국인 행정조사 때 인신구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793 · 송재봉 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외국인을 통보할 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관련 사항도 면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91 · 이성윤 2025.12.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는 구금 대신 거주지 보고 등 비구금 수단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581 · 서영교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와 유사한 구금을 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63 · 김미애 2026.0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을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출입국관리법 조문에 남아 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운영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용어를 정리하는 성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 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4조 및 제8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은 출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비가 중심이므로 직접적인 적용 범위 변화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거나 기존 의무가 변경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 확정 후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