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계엄이 자동 해제돼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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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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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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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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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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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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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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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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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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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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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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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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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 도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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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가경제와 외교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국회에 강압을 행사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음.
이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시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엄 선포 후 살인이나 폭행 등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고,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경우 계엄을 선포하거나 집행하는 국가기관(대통령, 군, 경찰)과 국회 및 국회의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은 국회 진입 및 출입 통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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