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1.07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0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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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완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빠져요. 공무원 등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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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제3항).
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7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과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과 행위금지 의무가 완화되거나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신분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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