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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1.07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0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완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빠져요. 공무원 등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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