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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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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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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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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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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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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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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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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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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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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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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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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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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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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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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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현행 계엄법에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 조항(제2조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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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와 집행에 관여하는 국가기관(대통령, 국무위원,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선포 건의 권한을 갖지 않게 되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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