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하거나 임박한 경우에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병기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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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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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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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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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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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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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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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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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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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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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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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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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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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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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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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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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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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장관 계엄 선포 건의 요건 한정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경우에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개정안은 제2조제6항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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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군사적 상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을 통하여 치안 및 사회질서에 관한 상황을 파악ㆍ판단할 수 있는 반면, 국방부장관은 소관 기관 및 업무의 성격상 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회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도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또는 교전 임박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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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병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병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건의권을 가진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국가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려면 적과 교전 또는 교전 임박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신설 내용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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