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배우자 경작 기간을 합산해 양도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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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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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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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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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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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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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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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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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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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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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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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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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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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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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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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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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농지 경작 기간 합산 규정 신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경우 상속인의 경작 기간에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판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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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로서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상속받은 자경농지 양도 시 세제 특례 신청 시점에 배우자의 경작 기간 자료를 제출하여 경작 기간 합산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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