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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배우자 경작 기간을 합산해 양도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농지 경작 기간 합산 규정 신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경우 상속인의 경작 기간에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판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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