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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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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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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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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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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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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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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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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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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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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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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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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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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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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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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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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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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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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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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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 이동과 국회 활동을 보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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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의결에 따른 계엄 자동 해제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결정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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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 시설을 파괴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등 내란 사태가 발발함.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를 지연 개최하여 계엄 상황을 지속하는 등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또한 위헌ㆍ불법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과 사회적으로 주요 직위에 있는 교육감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등으로 하여금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비상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란으로 판명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의 선포·해제와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국무회의 구성원 등)과 제4조의2에 열거된 직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본회의 해제 의결 시 계엄이 자동 해제되는 구조가 적용되며, 열거된 직위자는 선포된 계엄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대해 의견을 신속히 표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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