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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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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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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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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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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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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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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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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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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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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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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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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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서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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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이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 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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