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투자자보호기금이 생겨 피해 투자자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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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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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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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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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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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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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자자보호기금 신설 제안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만 쓰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불공정거래행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처럼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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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보전(保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과징금 부과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자는 부과되는 과징금이 투자자보호기금으로 납입되며, 금융위원회는 기금을 투자자 피해 보전에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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