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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투자자보호기금이 생겨 피해 투자자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자보호기금 신설 제안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만 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자보호기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처럼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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