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의무적으로 반환 청구하고 공시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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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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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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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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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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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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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의무가 돼요
지금은 법인이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청구를 의무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안 제172조제1항 등) | 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단기매매차익
- 주식 같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으려고 이익을 되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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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ㆍ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및 해당 법인. 6개월 이내 특정증권등의 매수·매도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장법인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인지할 경우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차익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정해진 방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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