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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의무적으로 반환 청구하고 공시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의무가 돼요

    지금은 법인이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청구를 의무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안 제172조제1항 등) 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기매매차익
주식 같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으려고 이익을 되돌려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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