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취득세·주민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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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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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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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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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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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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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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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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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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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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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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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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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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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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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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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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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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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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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인이 직접 경작·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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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인, 농어업인,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노후생활안정자금 수령 농지 소유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특례 대상 자산 취득 또는 보유 시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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