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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언대용신탁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취득세를 내고, 이후 이전 땐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속수익자 취득세 납세의무 시점 명확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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