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언대용신탁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취득세를 내고, 이후 이전 땐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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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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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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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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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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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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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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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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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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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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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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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속수익자 취득세 납세의무 시점 명확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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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및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와 해당 신탁의 수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신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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