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법인이 연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더 많이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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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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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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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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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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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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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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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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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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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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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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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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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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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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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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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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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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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 상향
기초과학연구 관련 법인의 연구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60%로 10%p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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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 및 사용 목적 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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