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회의록이나 녹음기록 없이 열면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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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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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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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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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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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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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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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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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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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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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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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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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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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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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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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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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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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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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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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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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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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간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정부 최고 심의기관의 회의 기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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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 권한 대행,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의 출석권 등을 명시하여 국가의 중대사 전반이 논의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 이상을 작성해야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해당 회의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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