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태아검진 동행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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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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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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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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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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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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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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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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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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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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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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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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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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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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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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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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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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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아검진 시간 허용 대상 확대
현행법상 임산부만 대상인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남성)까지 확대하여 동반 진료 시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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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모든 근로자(남성)를 사용자가 법정 시간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함.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을 동반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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