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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태아검진 동행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받아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태아검진 시간 허용 대상 확대

    현행법상 임산부만 대상인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남성)까지 확대하여 동반 진료 시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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