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죄를 범해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32025.01.13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04 · 김태규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124 · 임문영 2026.10.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 기관 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85 · 남인순 2026.08.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30 · 조승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부터 딥페이크영상 제작·게시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82 · 김영환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성폭력·뇌물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30 · 이광희 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37 · 임이자 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은 체류 5년과 국내 거주 3년을 채워야 지방선거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요건의 법률 직접 규정
현재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요건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등록제한 기간을 단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5항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최종 확정 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여론조사기관은 법률로 정해질 등록요건(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선거 관련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선거 관련 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이 취소되고, 개정안 기준으로 3년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에 기존 형벌 조항의 세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