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대신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기준으로 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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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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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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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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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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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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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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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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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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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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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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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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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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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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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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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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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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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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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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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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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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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5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이 하나로 합쳐지고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기준으로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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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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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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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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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49 · 서영석 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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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기준이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지원요건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및 같은 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요. |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보험료징수법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에서 신청에 따라 지원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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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 등과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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