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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대신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기준으로 해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기준이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지원요건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및 같은 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보험료징수법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에서 신청에 따라 지원받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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