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이 연구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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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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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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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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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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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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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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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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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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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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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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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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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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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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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 연구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며,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합니다. 감면은 해당 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감면 요건과 기관별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적용 요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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