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만 바꿀 때 신규등록 대신 등록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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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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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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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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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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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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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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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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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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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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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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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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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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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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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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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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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신설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신규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제21조의2)을 신설하여 심사기간 단축 및 행정력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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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결제원의 주식 예탁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 금융투자업자(신규 조직형태 변경 신청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취급하는 증권사 및 예탁결제기관
주요 의무 (일반)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사실상 동일 영업 유지 여부를 입증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온주 단위 예탁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예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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