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과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를 담아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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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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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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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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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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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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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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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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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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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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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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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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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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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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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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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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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운용 원칙에 형평성 제고 노력 추가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이 효율성과 건전성 중심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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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성과 사회정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재정운용 주체인 정부(중앙관서 및 기획재정부 등)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재정운용 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과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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