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된 사람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9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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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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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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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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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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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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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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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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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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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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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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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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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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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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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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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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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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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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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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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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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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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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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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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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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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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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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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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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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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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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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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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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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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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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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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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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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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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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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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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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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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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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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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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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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 대상 비용의 소멸시효 20년 연장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해야 하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법 등의 5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직접 규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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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이나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구성원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반환 대상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하며, 체납이 있으면 후보자 등록이 제한돼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체납자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체납이 있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돼요.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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