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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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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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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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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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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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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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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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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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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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동조합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삭제
현행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제60조제1항제5호)을 삭제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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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ㆍ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규정상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선거운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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