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위원과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중 법을 어기거나 직권을 남용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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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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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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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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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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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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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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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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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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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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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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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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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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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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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 기관 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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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위법 조사 처벌 규정 신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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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범죄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대상이 되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조사 시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 고지, 목적과 이유 설명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 위반이나 직권 남용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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