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72025.03.07
-
위원회 심사03.102025.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1 · 배준영 2026.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연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22 · 박정현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22 · 박정하 2026.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ㆍ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농업·농촌 개발 관련 사업 목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기준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