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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신문사 등 언론사도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면 실시 신고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축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모든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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