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신문사 등 언론사도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면 실시 신고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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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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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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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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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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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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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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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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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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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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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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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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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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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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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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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축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모든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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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자(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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