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되고 선거운동도 함께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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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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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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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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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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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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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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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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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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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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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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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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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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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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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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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조정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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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특히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과 이들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지만, 외국인 임직원의 선거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과 선거권 관련 정보를 인사·행정 자료에서 확인하는 실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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