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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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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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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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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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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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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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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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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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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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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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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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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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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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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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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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제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수산물 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 취득 시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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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이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시 감면세율 적용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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