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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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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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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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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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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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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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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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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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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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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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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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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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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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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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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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농수산물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농수산물 유통 관련 공사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감면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상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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