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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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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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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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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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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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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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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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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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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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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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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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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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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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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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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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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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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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제8조의10)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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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ㆍ단체 및 그곳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해당 기관의 교육 참여 및 관련 기록 관리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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