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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7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총장 인사청문 대상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외부 감시와 검증 강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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