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처럼 30일로 늘고 처리기간도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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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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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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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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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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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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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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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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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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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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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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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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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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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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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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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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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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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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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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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청구기간 통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청구기간을 맞추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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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6제2항 및 제82조의4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는 선거 관련 당사자(후보자, 정당, 유권자 등)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을 받는 행정청은 개정안이 정한 14일 이내 처리 기간을 지켜야 하는 방향이에요.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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