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입후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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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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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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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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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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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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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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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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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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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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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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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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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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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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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관위 위원·소속 공무원의 사퇴시한 확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선거일 전 9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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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입후보를 위해 선거일 전 1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사퇴시한을 앞당기는 방향의 의무 변경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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