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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3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시 국회 승인 필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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