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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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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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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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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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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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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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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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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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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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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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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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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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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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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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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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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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시 국회 승인 필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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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기금의 설치 근거와 심의회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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